[안보칼럼②] 국가 보훈과 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유·재산·국토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보답,
숭고한 정신 함양·선양하는 것이 국가보훈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서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이다. 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는 당연히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인가? 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한 국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겪어온 역사적 경험과 사건의 결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능한 조선 말기의 정치개혁을 통한 일본 제국주의 압제를 물리치고, 북한 공산 세력의 불법 침략을 물리치고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는 광의의 정체성을 요구받고 있다.

첫째, 세계 네트워크의 시대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 국가의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민족주의의 정체성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협력과 상생의 지혜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의 내부적 구성요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좌우의 정체성과 다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구분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다.

셋째, 체제를 위한 정체성이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적도 없는 지구촌 시대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876년 왕의 나라 조선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1905년 미국과 일본의 데프트 가쓰라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가 합법화됐으며, 1910년 한일국치로 조선은 왕의 나라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나라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미국의 승리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다. 하지만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이미 북한 땅에 진격하고, 미군은 1,000km 밖 오키나와에 있었다. 자칫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해서 공산화할 위기에 있었다. 미국은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서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1945년 9월 14일 소련은 북한에 노동자, 농민 정권이라며 인민 정부 수립 요강을 발표했다. 남한에서는 조선 공산당 당수 박헌영이 중심이 되어 남한 조선 노동당을 조직하고, 수십만 명의 당원을 가입시키고 조선인민공화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인민공화국은 본인 승낙도 없이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여운형, 내무 김구, 외무 김규식, 재정 조만식, 문교 김성수를 발표했지만 모두 자진하여 사퇴했다.

우익 세력은 위기를 느끼고 한국민주당을 결성하고 당수에 이승만을 추대했다. 1946년 6월 이승만은 정읍 연설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남한 단독 선거를 제의한다. 1946년 7월 박헌영의 인공은 미군정을 공격하고 곳곳에서 불법 파업과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1947년 11월 유엔총회는 한국 문제를 남, 북 동시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90일 이내에 미국과 소련이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1948년 2월 인공은 유엔선거 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방해하고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남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불법 파업, 열차 중단, 전신 마비, 경찰서를 습격하고 대구, 제주에서 무장 폭동까지 일으켰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를 실시하고,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를 개원,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발표하고, 1948년 7월 24일 우남을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우남이 건국 대통령으로 통치권을 행사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고 정부를 수립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3차 총회에서 48:3으로 자유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다.

1949년 1월 1일 미국과 정식 수교를 하는 동시에 자유 진영 26개국과 수교를 맺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 조선에서 국민이 주인이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왕의 나라 이 씨 조선에서 김 씨가 주인인 김씨 왕조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과 인간 생활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건국되었고, 이 자유와 재산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선양하는 것이 국가보훈이다. 그러므로 왕정과 일제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낸 호국의 역사를 선양하는 국가보훈정책으로 온 국민을 하나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범희 목사
6.25역사기억연대 부대표
6.25역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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