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이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적을 내고 있다. 2022년에는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단 사업’을 수행했고, 올해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영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중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5명의 발제자와 3명의 토론자가 발표했다. 제1세션에서는 국내의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성범죄 예방 및 처벌법 등에 대한 분석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한 조정문 춘해보건대학교 교수는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작년 진행한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 현황을 진단하였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을 통일하고, 온라인 수색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증거물 처리 규정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의 조속한 이행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 방지 제도의 현황 및 한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조용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물 검출 및 불법 사이트 탐지를 위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제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 마련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옥 서울특별시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전종수 미디어융합산업협회 이사는 테크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아바타 등 가상공간에서 성폭력 규제를 강조하였다. 김민지 변호사는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 마련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협회가 2022년 심층 연구한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심층분석 및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관련 법의 현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점, 수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국제적 공조 협력 문제, 기술적·관리적 조치 문제, 피해자 지원 문제 해결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한 토론회라는 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중앙회장은 “오늘의 토론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이 토론회가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을 몰래 촬영하여 디지털성범죄물로 유통하거나 각종 대중 장소에서의 몰카 설치, 심지어는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에서까지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고견을 기반으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입법 및 정책적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2021년 9월 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총 350건에서 70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술 발전의 명암을 인지하고 대응과 예방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 사회 기관 및 시민단체, 나아가 개인 모두가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박성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 또한 토론회에서 건의된 다양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으로 또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제작되는 ‘딥페이크 포르노’까지 디지털성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특정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들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법 촬영 및 온라인 유통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에서도 범죄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법·제도는 무섭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토론회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활발하게 모색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저 또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의 분석발표에 따르면, 협회가 적발한 전체 디지털성범죄물 가운데 507건(12.8%)이 불법 촬영물과 합성 편집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성적 표현을 이용한 괴롭힘 및 학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다른 어느 유형보다도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성적 표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성적 표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디지털성범죄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를 포함한 서울시의회 또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 도지사는 축전을 보내 “2020년 5월 ‘n번방 방지법’을 시행한 지 만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고통을 주는 등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등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축하했다.

한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올바른 디지털시민’이라는 슬로건과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하다’라는 신념으로, 나날이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교육·홍보하고, 미디어상에서 여성과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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