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든 공식, 비공식 모임과 활동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렸다.

18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교회, 직장, 병원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식, 비공식 집합, 모임,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헌팅포차, PC방,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 집단 운동 등 12종 고위험 시설과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방침을 알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
▲19일 코로나19발생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모습. ⓒKTV 영상 캡처
한편,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는 결국 정부의 느슨한 방역 관리가 원인인데도 특정 집단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즉각 공격하는 정부 행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7월부터 특별여행주간을 추진했으며, 지난 8월 9일만 해도 오는 10월에 다시 특별여행주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여행 경비 지원, 위축된 소비심리 활성화와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숙박, 외식, 영화, 전시, 공연, 운동 시설까지 8개 부문 소비에 1,700억 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미세구조생물학을 전공한 엄창섭 고려대 의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코로나19 공식사이트에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8월 15일 광화문집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며 “통상 바이러스 잠복기는 2주일, 현재까지 학계 인정 공식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5.2일로,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니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될 일들은 8월 9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있어야 설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이어 “자신들의 방역 실패 원인을 특정 집단과 집회에 돌리는 것은 당장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정말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들 중 개인 이름이 노출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 정보에 대해 철저한 비밀 보장이라는 신뢰가 허물어진 것”이라며 관련자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도 18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방역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7월 24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제한적 허용, 8월 14일부터 쓸 수 있는 외식, 공연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가) 국민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줬다”며 “명백하게 잘못된 정부의 판단으로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역에 구멍이 나자 정부는 곧바로 특정 집단을 공격했다”며 “매번 하나의 집단을 싸잡아 매장하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것이 반복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하고, 실책을 인정하고 국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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