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의 4차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보편적정례검토)을 앞두고 지난 3차 UPR 권고 및 수용 사항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오는 2월 22일 오후 2시 30분 유네스코회관 11층에서 개최한다.

보편적정례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가 도입한 동료 평가 메커니즘이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부간 인권이사회 실무그룹 회기에서 전 회원국의 인권 기록이 4년 6개월마다 회원국에 의해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받는다.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해당국이 비준한 인권 조약 및 회원국들의 자발적 공약에 따른 전 회원국의 인권 약속과 의무 이행 성과를 검토하며, 북한도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12월, 2014년 5월, 2019년 5월 세 차례 UPR을 받고,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UPR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NKDB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6개월간 북한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2019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해왔다.

세미나는 신영호 NKDB 이사장의 개회사,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이사장이 발제1에서 ‘보편적정례검토(UPR)의 중요성과 북한의 참여’, 송한나 NKDB 센터장이 발제2에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권고사항 시행 모니터링’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을 좌장으로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현인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윤희 국제민주연구소(NDI) 프로그램 디렉터, 이메쉬 포카렐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부소장이 토론하며, Q&A 순서로 진행된다.

NKDB는 이번 조사와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4차 UPR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NKDB는 “돌아오는 4년 6개월을 앞두고, UPR과 북한인권 개선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 사회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02-723-6045, nkdb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