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교육 45.5% 감소 효과 있다"

학원 심야교습이 자정 전에 끝나는 지역에서 사교육 감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

기독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와 함께 진행한 '2015 초·중·고교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학원 심야 영업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지역 고등학생의 심야 사교육 참여율이 학원 심야 영업을 자정으로 제한하는 지역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보다 45.5%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학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수도권 지역과 대구, 광주, 세종 지역 등에서 고등학생의 사교육이 끝나는 시간은 평균 10시 전이 67.6%, 11시가 15.9%, 자정이 11.5%, 자정 이후가 5.0%로 나타났다.

특히 10시 전에 학원 영업이 끝나는 서울 지역에서는 사교육이 10시 전에 끝난다는 학생이 64.6%, 11시는 24.1%, 자정은 7.5%, 자정 이후는 3.7%로 나타났으며, 역시 오후 10시까지 학원 영업 시간이 제한된 경기도에서도 10시 전에 끝나는 학생이 70.1%, 11시는 15%, 자정은 12.3%, 자정 이후는 2.7%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원 교습을 자정까지 제한한 대전, 울산, 제주,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지역 등에서는 사교육이 10시 전에 끝난다는 학생이 22.2%, 11시는 20.1%, 자정은 42.8%, 자정 이후는 14.9%로 나타났다.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지역보다 자정까지 제한한 지역이 ‘10시에 사교육이 끝난다’는 응답이 45.4%나 낮았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는 오후 10시로 학원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조례를 통일시켜 오후 11시, 12시까지 허용하는 학원 영업을 10시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조례를 통일시켜 국회 차원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학원 단속 시 개인과외교습 이동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 도입도 제안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원휴일휴무제는 학부모의 95%가 지지한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없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총선과 관련해 심야영업제한과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정당과 후보의 입장을 묻고 국민 앞에 공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