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심각한 우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317개 대학 1,857명의 교수가 동성애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같은 날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도 의견문을 내 사회 갈등과 사회적 비용, 역차별, 자유 민주주의 발전 역행 등을 불러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KUPM은 코로나 상황에서 20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2020년 제35회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선교대회는 강사, 발제자 등 순서를 맡은 이들을 포함해 최소 인원만 전북대학교에서 현장 참석하고, 그 외 회원은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기독 교수들은 의견문에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란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또 만에 하나 인정한다 하여도 그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동성애 사례는 개인적 취향이나 잘못된 성문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했듯 동성애는 국내 HIV 감염 원인으로, 최근 10년간 10· 20대 에이즈(AIDS) 환자의 75%가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고 10대의 경우 93%에 이르는 통계가 있다”며 치료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사용하는 만큼 “국민의 질병예방 정책을 역행함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시대에 동성애 문화가 확산될 경우 미래세대를 책임질 경제산업인구의 감소로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고, 퀴어축제 강행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등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는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상위법 개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건전한 학문활동과 표현, 교육, 신앙의 양심을 추구해 가려는 다수 국민의 노력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기독 교수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말 어려운 동성애자가 있으면 살펴서 치료해 주고, 필요하면 경제적 보상도 해달라”며 “그러나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켜 역차별이 일어나고, 국가가 갈등과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막아야 하겠다”며 “우리는 자녀 후손들에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문화유산으로 물려 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KUPM은 대학의 학원복음화와 캠퍼스 선교를 위해 1986년 설립된 기독 교수들의 모임으로, 매년 여름 2박 3일 동안 선교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전국 12개 지역 약 1,000여 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의 의견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차별 없는 세상을 희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6월 말 국회에 제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대의 많은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제정될 경우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조항들에 커다란 우려를 표합니다. 그 이유는 법안 중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 온 동성애를 지지 옹호하는 내용으로, 동 규정이 관철될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 역차별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은 동성애와 제3의 성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남녀로 구성된 성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이고 생태적인 창조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동성애가선천적이란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도 만에 하나 인정한다 하여도 그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동성애 사례는 개인적 취향이나 잘못된 성문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동성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정하였듯이 국내 HIV 감염 원인으로, 최근 10년간 10· 20대 에이즈(AIDS) 환자의 75%가 동성간 성접촉을 통해 감염됐으며, 10대의 경우 93%에 이르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질병예방 정책을 역행함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AIDS 환자의 1인당 1년 치료비가 900만 원에 상당하며, 그 전액이 국가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의 미래시대에 있어 동성애 문화가 확산될 경우,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명 역대 최저,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의 고령화율은 15.7%로 머지않아 일본을 초월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질 경제산업인구의 감소로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애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개인의 혐오가 거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퀴어축제 강행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 등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로 인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차별금지는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상위법 개념으로 이것이 통과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끊임없이 시행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여야 하고, 학교는 동성애 옹호 교육을 거절할 권리가 없어지며, 심지어 개인에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는 건전한 학문활동과 표현, 교육, 신앙의 양심을 추구해 가려는 다수 국민의 노력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요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말 어려운 동성애자가 있으면 살펴서 치료해 주고, 필요하면 경제적 보상도 해 주십시오. 그러나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켜 역차별이 일어나고, 국가가 갈등과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은 사전에 막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 후손들에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문화유산으로 물려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020. 8. 20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

• 제35회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 오는 20일 비대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