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전 파괴, 자녀 세뇌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즉각 폐기해야”

지난달 손솔 등 10인 발의 ‘차별금지법안’, 여성·학부모들 결사 항전해야
여성 역차별, 표현·종교·학문 자유 억압,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 조항 포함

국회성벽기도회(공동대표 윤치환 목사·왕영근 목사)와 자유미디어목사연합회(자미연, 대표 송은근 목사) 등이 지난 2월 4일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수요 국회성벽기도회’ 및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솔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전종덕 의원·정혜경 의원·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서왕진 의원·김준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 1월 9일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울산 북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비례대표이며, 대표발의는 손솔 의원이 했다. 이 법안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적인 차별행위는 3~5배 손해배상(최소 500만 원)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주최 측은 ‘여성의 안전을 파괴하고 자녀를 세뇌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법안은 평등이라는 기만적인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실상은 여성의 인권을 말살하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는 ‘사회 파괴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쁜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돼야 할 5가지 핵심 이유로, 첫째 ‘생물학적 성별 구분 파괴’를 통해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면 ‘여성으로 인정’하도록 강제하여, 여성 공간에 입장하고,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여 경기를 휩쓸게 되는 ‘여성 역차별법’이며 ‘여성 안전 파괴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여성 찜질방에 남자 생식기를 가진 여성이 입장하고, 여성 교도소에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재소자들을 성폭행한 사례,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의 불공정한 경기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둘째, ‘교육을 통한 다음세대 세뇌’로, 청소년 LGBT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세뇌 교육이 시작된다”며 “동성애와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을 가르치는 것은 차별로 규정되어 금지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6세 아이에게 동성 연애편지를 쓰게 하고 교내 퀴어 축제 참여를 강요한 결과, 성전환 희망 영국 청소년이 10년 사이 약 33배 급증했다. 미국은 고등학생의 LGBTQ 비율이 2021년 기준 26%에 달했다. 주최 측은 “이러한 서구의 사례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교육에 의해 아이들이 무너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장래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유치원부터 아이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킬 이 독소 조항들을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셋째,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고 가정 해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성명서는 “캐나다 법원은 15세 딸의 성전환을 아빠가 반대하지 못하도록 판결하며 부모의 양육권을 부정했다”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가 상담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자 하는 ‘회복 치료’마저 금지하여 동성애자 본인들에게도 해로운 악법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넷째, ‘표현·종교·학문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사상 통제 독재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법안은 ‘혐오적 표현’을 ‘괴롭힘’에 포함시켜 반동성애 설교나 보건적 유해성 언급을 원천 봉쇄한다”며 “종교계 방송사가 반동성애 방송을 할 수 없게 되고, 직장 내 전도마저 징계 대상이 되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동성애 유전 학설을 강의한 교수가 쫓겨나고, 영국에서는 길거리 전도 중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답한 목사가 구금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주최 측은 “전과 차별금지 조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마저 ‘차별’로 간주하게 하여 우리 아이들을 범죄 위협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섯째,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경제적 도륙’의 위험을 비판했다. 성명은 “본 법안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무죄를 입증하게 하는 반헌법적 ‘입증책임 전환’을 명시한다”며 “인권위는 고소인에게 혈세로 변호사 비용을 대주며 소송을 부추기는 반면, 피고는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수만 명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에 직면해 경제적 파멸을 맞게 될 수 있다. 이는 법을 이용한 대국민 협박이자 숙청 도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주최 측은 “여성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일어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에는 이미 성별과 장애 등에 대한 수십 개의 개별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굳이 이 독소 조항 가득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도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뇌하고, 여성의 안전을 희생시켜 특정 소수자의 특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까지 다분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의 안보와 미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여성들과 학부모들은 손솔, 용혜인 등 발의 의원 10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며, 이 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결사 항전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윤치환 목사(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0년 가깝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지역구의 많은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에게는 차별금지법만은 막겠다고 많은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지 못하고 비례대표들을 앞세워 나쁜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교활하고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이어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막아냈지만 계속 싸우지 않으면 이 정권하에서 악법이 제정될 확률이 높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이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경우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파괴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는 세뇌 교육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무너뜨림으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12가지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특히 “이 나쁜 차별금지법의 피해자는 거의 여성이고, 미래 세대와 가정이 파괴됨으로 나라 존재가 사라지고, 교회가 해체되며, 성경이 불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나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과 교회는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자세로 끝까지 이 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변병탁 목사(샬롬선교회 대표, 아고라젠 자문위원)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내란이다’(막 1:15)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변 목사는 “사람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기 원하는데 이러한 시도들을 이념, 혹은 사회사상이라고 부른다. 이상 사회, 혹은 유토피아라는 목표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며 “그중 하나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불리던 사상으로, 인류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20세기를 풍미했지만, 그 실험과 시도의 결과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하며,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며 “인류 역사를 통해 인간들이 시도했던 유토피아 건설이 실패했던 이유는 에덴동산의 범죄 사건 이후 타락한 죄성이 인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념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회개가 참된 유토피아를 가져온다”며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선악과는 바로 동성애 죄악(레 18:22, 유 1:7)으로, 동성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악 간에 정하심이 성경에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선악 간의 판단을 인간이 스스로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외과 수술과 인간 생식기의 모양에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본래 성염색체 구조(XX, XY)는 바뀌지 않고, 국회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 시도이며 일종의 내란이 아닐 수 없다”며 “동성애 죄악의 합법화 시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인간을 본래 남녀로 구별하여 창조하신 창조주 뜻을 거스르는 내란 범죄와 같다”고 비판했다.

변병탁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와 인류 역사의 오랜 도덕규범들을 무시하고 일부 성적 이탈자들의 주장을 법제화시키는 시도는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영으로 동성애 마귀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박살 내고 세계교회를 위하여 여호와 닛시의 깃발을 들어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동성애 반대운동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 기독교 국가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지만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한국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령의 불을 뿜어내는 불기둥과 등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왕영근 목사(예수생명현성선교회 대표, 국가안보구국연대 대표)는 “손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전했다. 왕 목사는 “남자는 영구한 남자이고 여자는 영구하게 여자이다. 남자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진화론의 형태로 생각하여 ‘진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동성애를 하다가 결국 사회적 공존의 가치도 훼손되고 파멸되며, 윤리와 도덕의 근간이 무너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로 말미암은 윤리, 도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원 대표는 “오늘은 절기상 입춘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시작되니 큰 복이 오고 좋은 기운이 가득해 경사가 많아지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라고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입춘), 세상의 빛(건양)과 땅의 소금(다경)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동성 상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자유 대한민국을 미혹케 하는 선거 부정을 물리치며, 북의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국회성벽기도회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 국회 최전방에서 지난 5년간 기도회를 열어 왔다. 윤치환 목사는 “이곳에서부터 자유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많은 식물과 생명을 살려내듯, 이 국회 최전방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는 열매가 있을 줄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