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4년만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4년 만에 ‘2024 북한인권백서’를 발간,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NKDB는 북한인권백서를 2007년 처음 발간한 이래 매년 꾸준히 발간해 왔으나, 팬데믹 이후 2020년 정부의 불허로 하나원 인권 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2023년 조사 활동이 재개돼 4년 만에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 NKDB는 2024년 백서를 기준으로 누적 14만 3,769건의 북한 인권 침해 사건 및 인물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번 ‘2024 북한인권백서’는 200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조사 및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권리 유형과 시기별로 분석해 다뤘다. 또 기존 분석자료와 증언이 권리유형별로 나열되었던 순서를 개편해 별도의 사건 사례 증언집으로 묶고, 특별 주제 보고서인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실태와 해결 방안 △‘법의 지배’인가, ‘법에 의한 지배’인가?: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 준비를 위한 북한 법률 및 인권 기록 검토 △북한 당국 차원의 주민통제 매커니즘 등 3편을 추가했다.

‘기록으로 바라보는 북한인권과 미래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발간 세미나에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버나드 듀헤임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영상으로 축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임순희 NKDB 인권본부장, 문서영 조사분석원, 신동휘 조사분석원이 1부 발제를 진행하며, 2부는 양수영 NKDB 연구원, 하임숙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인권관, 유수연 한미래(Korea Future) 공동 디렉터,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이 기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인권 기록과 활용,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한다.

NKDB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인권 조사가 재개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이러한 민․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은 북한이 4주기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22~2027) 진행 일정에 따라 제4차 보편적정례검토(UP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해”라며 “이번 백서가 유엔 회원국, 국제사회로부터 의미 있게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