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소 근처에서 기도 이유로 벌금형 英 퇴역군인 기소 기각

낙태클리닉 ‘완충지대’ 내에서 조용히 기도하다 벌금형을 받은 영국의 한 퇴역 군인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코너(Adam Smith-Connor)는 6개월 전 본머스의 한 낙태 시술소 근처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중 지역 안전 담당자의 제지를 받았다.

지역 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술소 주변 구역에서 기도와 상담을 포함한 어떤 방식으로든 낙태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 장소 보호 명령’(PSPO)를 내렸다.

사건 당시 스미스-코너는 20여년 전 낙태된 아들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낙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 남성, 어린이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역 담당자는 PSPO 구역 내에서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해 물었고, 그는 이후 ‘본머스, 크라이스트 처치 및 풀 위원회’(Bournemouth, Christchurch 및 Poole Council)로부터 벌금을 내리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이에 그가 법적 대응을 한 후,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 변호사들은 “국가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천명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스미스-코너에게 “영국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알렸고, 이후 위원회는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미스 코너는 이 같은 결과를 환영하며 “누구도 자신이 믿는 것 때문에 범죄자가 돼선 안 되며, 특히 그 믿음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표현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사건의 경우, 상식적인 치안이 승리해서 기쁘다. 그러나 당국이 내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던 것은 옳지 않다. 그 과정은 본질적으로 내게 형벌이 됐다”고 전했다.

또 “낙태를 경험했던 전 여자친구와 내가 잃은 아들 야곱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몇 년 전 내린 결정을 이제는 깊이 슬퍼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국이 공공 거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의 내용을 결정해선 안 된다. 나는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지만, 오늘날 영국 거리에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ADF 제레마이어 이군누볼레(Jeremiah Igunnubole) 법률 고문은 “이번 결과는 ‘사상 범죄’에 대한 승리다. 그러나 사실 애덤이 마음 속으로 낙태에 관해 (찬성하는)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는 떠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PSPO 검열 구역 내에서 기후 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위원회 관리들은 그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덤은 자신의 핵심 신앙에 따른 믿음 때문에, 유사한 상황의 다른 이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낙태 반대 운동가인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의 사건과 유사하다. 그녀는 PSPO 명령이 내려진 낙태 시술소 근처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이나 체포됐다.

지난 2월 버밍엄 치안판사 법원은 가톨릭 사제인 숀 고프 신부와 함께 첫 번째 체포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기각했으나, 그녀는 3월 두 번째 체포된 이후 형사 기소 여부 결과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군누볼레는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상식적인 치안이 우세하다. 그러나 법의 명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애덤과 다른 이들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사고 치안’에 취약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애덤이 오늘 석방된 것을 보게 돼 기쁘지만, 이사벨 본-스프루스와 숀 고프 신부와 같은 이들은 낙태 시설 근처에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동일한 활동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애덤과 같은 무고한 이들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기본권을 옹호하는 명확한 법률과 보다 상식적인 치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며, 경찰은 실제 범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