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트의 현대적 적용, 호혜적불평등제도

오늘은 카스트가 현대 인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헌법은 호혜적불평등제도라고 부르는 할당제(reservation)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당제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핵심은 ①연방의회 하원과 주의회의 하원에 전체 인구에 대한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민의 수에 비례한 의석의 보장 ②정부 공무원의 일정한 비율에 따른 고용 보장 ③공립 학교의 일정 비율에 따른 입학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953년 1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첫 번째 낙후계급 위원회'(First Backward Classes Commission)가 조직되어 1955년 3월 30일 2,399개의 낙후 카스트 또는 공동체의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정카스트(SC)와 지정부족(ST)을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낙후된 계급들'로 정의하고 그 범주를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①힌두 사회의 전통적인 카스트 계층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우 ②카스트나 공동체의 주요 영역에서 일반적인 교육의 영역에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경우 ③공무원직을 불충분하게 갖고 있거나 없는 경우 ④무역, 상업, 산업의 영역에서 대표성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정 카스트는 '달릿'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는 '억압받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카스트 제도하에서 불가촉천민으로 취급을 받았으며, 힌두 문화 속에서 억압을 받았습니다. 간디는 이들을 '하리잔'(신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지정 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디바시'(최초의 거주민들) 또는 '밀림의 거주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1952년 '지정부족과 지정카스트 담당 위원장'은 부족에 속하는 그룹의 8가지 특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특징들 중에는 그들이 문명 사회와 동떨어져서 접근이 어려운 밀림과 산악지대에서 거주하며 정령 숭배라는 원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타낙후계급(OBC)의 개념은 1979년 정권을 차지하고 있던 국민당(Janata Party)의 정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가난한 백성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정당이었습니다. 1979년 만달(Mandal)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만달 위원회는 2980년 12월 31일 보고를 통해서 기타낙후계급(Other Backward Classes)의 정의를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낙후된 농부들과 노동계급과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인구를 52%로 추정하고 그들에게 공무원직의 27%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당시 상층 카스트 젊은이들의 극렬한 반대와 시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92년 대법원은 지정카스트, 지정부족, 기타낙후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할당률이 50%가 넘으면 안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정카스트, 지정부족을 위한 할당률 22.5%와 기타낙후계급을 의한 할당률 27%, 합계 49.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낮은 카스트에 속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조건이었으나 레저베이션 제도에 의해서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고 인도에서 가장 좋은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직을 얻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트(Jat)라는 카스트는 명목상 상층카스트에 속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타낙후카스트(OBC)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수십 만 명이 모여서 고속도로를 막거나 철도 레일을 뜯어내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인도에서는 교육과 공공부문에서의 할당제를 통하여 특별히 달릿 그룹이 카스트를 '자기 주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정치력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백 년 전에 운영되던 카스트 제도의 원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카스트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카스트 제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yoonsik.lee20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