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손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목표다. ⓒLiane Metzler on Unsplash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늙어간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에 들어선 이후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로 전환되었다.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도 머잖아 닥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에는 여러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출생률 저하가 꼽힌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줄어드는 한편 노인연령인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늘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사회 전반적으로 저성장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라 앞날이 걱정이다.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생산능력이 그만큼 저하된다는 의미이다. 출생률 저하와 더불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반세기 후에는 지구상에서 인구가 급감해서 한반도란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어느 책에서 읽었다. 그 책 저자의 말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데 인구절벽 시대가 지속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자기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 같다. 아이 키우는 일이 자기 꿈과 능력을 사장시킨다고 해도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은 먼 훗날 그 부부가 나이가 들어 왜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달나라 여행이 가능한 시대라고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녀가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그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육아, 자녀 교육 등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기보다 현재 자신들의 삶에만 겨우 집중하며 오늘에 충실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물론 가정에 아이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아이가 주는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가정도 많다.

현재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목표라고 본다. 아이는 태어났다고 해서 콩나물처럼 단시일 내에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역량을 발휘하기까지는 최소 25~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국가의 경우는 국가로서 기능하자면 어느 정도의 적정인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인구절벽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주택분양 우선권을 준다든지,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급여생활자가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편으로는 차선책이지만 노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는데 그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법제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이 그만큼 늦춰지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것이다.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적잖은 반발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어내기를 바란다. 어떻든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의 절망보다는 그런 와중에서도 희망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성심 부산소망교회 집사
▲이성심 부산소망교회 집사
하나님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시 127: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만이라도 마음에 아로새겨서 자식을 낳고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았으면 한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시대에 이런 가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 간에 사랑처럼 고귀하고 복된 것이 이 하늘 아래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이런 가정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아니겠는가 싶다.

이성심 부산소망교회 집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전(前)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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