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가 "2010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ㆍ연구해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동포들의 인권향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노력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에 세 번째로 발간하는 "2010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의 인권정책, 북한의 인권관련 법률과 그 적용실태, 구체적 인권침해 실태(1.식량권 및 경제활동권, 2.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3.양심 및 종교의 자유, 4.자의적 구금, 5.의견 및 표현의 자유, 6.비자발적 실종, 7.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8.정치범수용소 인권실태, 9.탈북자 문제, 10.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11.북송 재일교포 문제)에 관하여 깊이 있는 조사ㆍ연구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 백서를 여러 나라와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ㆍ외 인권단체 등에 널리 배포하여 인권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0 북한인권백서" 집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북한인권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2005년 이후 탈북자로 제한하고, 조사대상자 수를 기존의 1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늘려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강화시켰다. 협회 측은 "북한인권상황을 파악하려는 여러 국제기구나 각국의 유관 인권단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2010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와 토론이 이어져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의 : 02-347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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