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윤 대통령의 숨은 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을 사수해야 할 책임을 가진 대통령으로
부정선거 밝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계엄 선택

정치 수단으로서 계엄이 옳으냐 아니냐 여부보다
부정선거 여부가 현재 상황에서 핵심적 문제 돼야”

윤 대통령은 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는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에 발탁되었으나 문재인과는 당적을 달리하고 정치적 기본 입장을 달리한다.

문재인 정권 시절은 코로나19의 시절로 덮여 있다. 광화문의 시민 집회와 교회의 기본적 예배와 참석은 위생과 보건, 방역을 이유로 심한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중국 우한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인민의 한국 출입과 방문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었다. ‘인권과 민주’가 문재인 정권의 깃발이었지만 북한의 세습 공산독재정권과 중국공산당 시진핑의 영구적 집권 시도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별난 민주주의였다.

판문점에서는 그의 형과 고모부를 죽인 김정은에게 각종 정보를 담은 USB를 건네줌으로 그의 독특한 ‘민주 민족’ 사상을 실천하였다. 그의 임기 내내 동성애 죄악의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오늘까지 지속되면서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20년 총선에서 불거진 4.15 부정선거 의혹은 결국 덮이지 않고 2020년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점화되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2025년 1월 중순까지 추위를 무릅쓰고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진행하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결사적 노력을 감행하였다.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임기 절반의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회 의결이 있자, 하루도 지나지 않은 계엄을 바로 해제한다. 그 즉시로 한국 정국에 거센 돌풍이 불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직무정지-영장발부-구속-헌재재판 진행 등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정국은 잿빛 안개 속으로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무려 27년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그는 중앙지검 검사장과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만큼 한국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 발로 체포에 응하고 소위 감방 생활에 들어섰다. 이 점에서 수도 없이 많은 위법 및 불법 의혹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는 현 한국 야당 대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길도 첩첩산중이다. 잘 알면서도 그는 왜 계엄과 감방을 선택했는가?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부정선거 사범’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도둑질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직무 유기이며, 그야말로 탄핵 대상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이 다수 발생하고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은 관심과 노력과 조치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부정선거의 문제는 법률적,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민주권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점에서 십계명의 여덟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행위가 된다. 신앙적으로도 회개 촉구의 대상이 된다.

헌법을 사수해야 할 책임을 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계엄을 선택하였다. 계엄이 주목적이 아니라 부정선거 규명이 주목적이었다. 국가의 합법적 군 통수권자가 실병력으로는 고작 하나의 대대급 병력도 안 되는 병력 규모로 대한민국 전체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의심한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나마 투입된 병력의 다수가 선관위로 몰려갔다. 계엄의 목적이 선관위에 있다는 뜻이다. 정치 수단으로서 계엄이 옳으냐 아니냐의 여부보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핵심적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위대 일부가 항의하며 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하였다. 그때 서부지법 내부 복도에 있던 이상한 그림들이 다수 노출되었다. 보통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법원 건물 내부에 신비스럽고 기괴하여 오컬트적인 그림들이 나타났다.

그림의 전면에 순백의 흰옷을 입은 존귀해 보이는 여인이 평형저울을 들고 있다. 보통 서구문화권에서 평형추는 평등과 정의, 그리고 법률을 상징한다. 그런데 뒤에 염소 얼굴의 괴물 모습의 존재가 어둠 속에서 여인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일반적으로 염소는 고집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는 양과는 대조적으로 불순종과 불법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옆에 슬픈 피에로, 혹은 조커가 무력하게 혹은 비굴하게 서 있다. 이 그림이 왜 법원에 걸려 있는가? 이런 종류의 그림들이 왜 무더기로 걸려 있어야 하는가?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의 깊은 의도를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 이미 밝혔다.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

이상의 내용이 현직 한국 대통령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헌재는 부정선거 문제를 피하고 계엄 문제로 본질을 오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2025년 2월 5일 동아일보 보도를 보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감정을 거부한 것은 두 번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며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25년 2월 5일)

헌재는 부정선거 문제의 핵심적 증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관위 컴퓨터의 서버 조사를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이번 재판과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금 재판을 오도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본질은 계엄이 아니라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조사하는데 선관위 서버만큼 필요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있는가. 대통령은 계엄의 주목적과 의도가 부정선거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헤치지 아니하고 본질을 오도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부정선거를 심판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 만세!

샬롬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