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땅’ 결정적 문서, 일본인들에게도 적극 알려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논쟁이 본격화된 지 70여 년이 흘렀지만,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전 세계 ‘독도 지킴이’들과 함께 매년 독도 방문 및 독도함 해맞이 행사를 비롯하여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 온 김동규 대한민국 독도지킴이세계연합 회장을 경기 성남 분당 모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김동규 회장은 “1877년 ‘태정관 지령’과 1951년 ‘일본 영역 참고도’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라며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에게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확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ㅡ독도 영유권 논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은 상대국인 일본 정부도 스스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정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1877년의 ‘태정관 지령’입니다. 이런 사실을 대부분의 일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독도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일본에도 알리는 것은 영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자칫하면 일본의 거짓된 주장에 동조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일본은 1951년까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사실상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습니다. 1951년 8월에 일본 정부 해상보안청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표기한 ‘일본 영역 참고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후에, 1951년 10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일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때, 그 지도를 조약과 함께 일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해석상, 1951년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 모두가 ‘독도는 한국 땅’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독도 영유권 논쟁이 본격화한 것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ㅡ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일본은 밑져야 본전,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표를 결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국 정부부터 정곡을 찌르는 논리적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1877년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시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라고 정곡을 찌르는 논리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현재 초중고 교과서에서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거짓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한국 학계, 한국 정부 기관, 한국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침투, 포섭, 세뇌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ㅡ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 합니다. 국제 사회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닌 일본 영토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의 지식인들도 대부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서부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ㅡ작년 말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독도를 뺀 지도가 실렸고, 최근에는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홍보물 철거를 둘러싼 논란 등이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문화체육부, 경상북도 등 정부 각 부처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방부에서 표출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독도 문제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또 여당, 야당 어느 한쪽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 기관만의 문제도 아닌,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부실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일본 우익의 침투, 포섭, 세뇌 공작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할 리가 있겠나’ 하고 맹목적으로 일본을 추종하는 뿌리 깊은 노예근성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ㅡ국내 여론에서도 독도 문제에 의견이 분열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국제화 시대, 그리고 이 난세에 우리 학자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일본이 학술적인 연구만 하고, 공작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역시 순진한 생각입니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국내 독도 학자들의 상당수는 일본에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일부는 부정 불법한 방법을 써가며 일본에 편향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독도 정책의 결정자는 국내 학자들에 대해서 피아 식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땐, 유감스럽게도 피아식별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이지만, 지금은 안중근 의사가 의거할 때의 시대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대한제국 정부는 있었지만 일제에 의해 장악되었고, 2천만 백성은 방관자적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극소수의 양심적인 학자가 일본 우익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병력과 화력, 자금력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 정부도 모두 그랬습니다. 안타깝고, 한심하고,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독도지킴이세계연합은 40여 년 전 미국에서 조직되어, 현재 전 세계 46개국 내외의 동포들을 포함해 총 8만 5천여 명의 회원이 ‘독도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양연맹, 청소년연맹 등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등에서 심포지엄과 각종 토의를 통해 이론 개발과 공부를 주도하고, 서울에서의 모임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독도 지킴이’들과 연계하여 독도 수호의 중요성과 홍보에 힘썼음은 당연하고, 매년 1회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해군 장교 출신이고, 국방정책 해군자문위원으로 20년간 봉직하는 등 모군인 해군과의 관계로, 대소 함정과 각 급 도서부대 위문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절에는 평택2함대와 아덴만 파병 청해부대에 3억 5천만 원 상당의 치료제,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여 전투력 증강에 다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매년 끊이지 않은 일본의 도발에 대한 각종 단합대회와 외교부 항의 일천만 서명운동, 국제수로기구(IHO) 모나코 시위를 하고, 각종 언론과 회원들 간의 대소 인맥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1월 1일 독도함 해맞이 행사와 대마도 방향 전 국민 상대 떡국 제공 행사(동해함대에서는 독도로)를 열고, 크고 작은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특히 독일에서 활발히 했습니다.”

ㅡ독도 경비대원들이나 독도 주민에게서 듣는 어려운 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은 무엇인가요.

“독도 경비대는 아시는 대로 해경이나 군이 아니라 육상 경찰(경북 도경)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울릉도에 본부를 두고 석 달 간격으로 한 달씩 근무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절해고도 망망대해에서 갈매기와 벗하며 24시간 3교대를 수행한답니다. 외로움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독도 수호라는 일념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은 현재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저도 주민증을 갖고는 있으되 거주하지 않아, 사실 애로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 독도박물관 초대관장 이종학 선생,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씨 등으로 이어지는 애국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ㅡ독도 수호를 위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승리한 요인 중의 하나는, 영국 측에서는 ‘포클랜드섬이 영국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도 문제에서도,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확신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결정적인 문서를 가지고 일본에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77년의 ‘태정관 지령’과 1951년의 ‘일본 영역 참고도’입니다. 태정관 지령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이며, 일본 영역 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 때 일본 정부에서 제작하여 국회에 제출한 지도로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모두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는 한국 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독도가 한국 땅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도록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