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③] 국가 보훈과 안보

보훈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희생한 이들에게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선양하며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훈정책을 통해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전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한다.

합당한 보훈정책의 확립은 국민의 안보의식과 희생정신을 드높인다. 또한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대를 이어가게 만든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보훈정책이 활발하지 않으면 안보 의식과 희생 정신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국가안보 주체의 안보 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다.

요즘 가치관과 정체성을 상실한 반역적인 형태들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에 반역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과거 반정부, 종북학생 시민단체가 좌파 정권에서 민주주의 열사가 되고, 민주유공자가 되고 권력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기회주의자들이다. 물질만능의 인생관에 빠진 정치가, 교수, 전문인들이 이 부류이다. 이들은 양심이 마비되고 가족, 친구, 이웃의 비판과 질시가 두렵지 않다. 죄짓고 욕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권력과 물질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2)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속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반헌법 운동을 교묘하게 시민, 인권, 노동운동으로 거짓 선동한다. 여기에 고정간첩들이 각종 사회단체로 위장해서 이간질, 불평, 불만을 암세포처럼 퍼트린다. 이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 대리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3) 다수의 심정적인 추종자들이다. 지연, 학연 등의 인맥, 학맥 등의 심정적, 이권 등의 이유로 20% 정도의 적극적인 전위대가 있다. 이들은 헌법과 공권력을 무시한다. 국가나 교회, 가정보다 민족, 공동체, 인권이 우선이라고 하며,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조직하고 국민을 의식화시켜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든다고 한다.

이들은 합법적인 타협과 합의를 싫어한다. 오직 투쟁으로 목적을 쟁취하려고 한다. 원칙과 헌법을 내세우면 독재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이간질시킨다. 이들은 끊임없이 ① 반국가 투쟁(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② 반정부 투쟁(매사에 불평, 불만) ③ 정권퇴진 운동(거짓 선동, 폭동) ④ 미군 철수(미국의 식민지다) 등으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

그러나 20%의 6.25 경험 세대, 월남 가족들은 나라의 중요성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수라고 하며 국가 우선주의자라고 한다. 국가헌법을 준수하고 오직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의 번영과 발전이 나의 사명이라며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4) 단체장, 지도자, 공직자의 보신주의이다. 국가관을 상실한 무책임한 자들이다. 국법과 정체성과 국가관을 보위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자들이다. 그러나 보신주의, 기회주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 피 흘려 지켜내고 땀 흘려 발전시킨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것이다. 도둑에게 곡간을 맡겨서는 안 된다.

5) 안일한 공적에 취해있는 애국단체들이다. 광복회, 재향군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선양회 등의 애국단체들이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국가의 뿌리를 확인해 주고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한다. 책임 있는 주인 정신이나 국가의 각 분야의 지도자를 애국단체 내부에서 교육하고 양성하고 지원하고 실적을 요구해야 한다. 이상 국가안보가 염려되는 이유와 원인을 적어보았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 국가보훈 정신으로 모든 정책을 실천하면 국민은 기뻐하고 하나 되고, 국가안보는 영원할 것이다.

이범희 목사
6.25역사기억연대 부대표
6.25역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