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북한 이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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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럭비공 구조론

북한은 럭비공이다 - 철저한 통치자 1인 중심

북한이해의 숲 - 북한의 개요, 북한의 역사, 북한의 체제이론

북한의 주변영역 - 사회, 문화, 경제, 외교, 교육, 종교 등

북한의 핵심영역 - 지도자, 사상, 정치, 군사

북한은 국가정책의 중대한 의사결정권이 통치자 1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양모서리를 가진 모양 때문에 어느 면이 지면에 닿는가에 따라 튀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럭비공을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알기 위해서 럭비공 모양 내에 겉에서부터 안으로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숲, 북한의 주변영역, 그리고 핵심영역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도식화 할 수 있습니다.

2. 북한의 개요

북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북한의 인구, 면적, 행정구역 등의 정보

북한의 개요란 북한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북한의 정식 국가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영어로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약어로는 DPRK로 표기합니다. 북한의 인구는 2007년 현재 2천 3백만에서 4백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면적은 122,762㎢로 한반도 전체면적의 55%를 차지합니다. 1945년 해방 당시 북한은 여섯 개 도, 아홉 개 시, 팔백십개 읍,면이었으나 현재는 면을 폐지하여 3단계 행정구역 체제로 개편하였고 자강도와 량강도가 새로 생기고, 황해도가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져서 9개 도와 평양, 남포, 나선 3개의 직할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 국기의 정확한 명칭은 인공기가 아니라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별旗)이다.

3. 북한의 역사

한화룡 - 해방신화, 승리신화, 낙원신화, 통일신화

이종석 - 1) 반제반봉건 혁명 시기

2)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성립과 한국전쟁

3) 전후복구 건설과 ‘반종파 투쟁’

4) 주체, 자립의 고창과 유일체제의 대두

5) 김정일 후계체제의 등장

6) 김정일 후계체제의 완성과 새로운 시련

7) 위기의 심화와 김정일 체제의 출범

북한의 역사는 학자마다 구분하는 것이 다른데, 한화룡 교수는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4대 신화 즉 해방신화, 승리신화, 낙원신화, 통일신화를 시대별로 제시합니다. 전통일부 장관인 이종석 박사는 7개의 시기로 나누어 북한의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4. 북한의 체제이론

1) 전체주의(Carl. J. Friedrich, Zbigniew K. Brezezinski)

2) 사회주의적 조합주의(Bruce Cumings)

3) 신전체주의(Gavan MaCormack)

4) 유격대 국가론(와다 하루키)

5) 유일체제론(이종석)

6) 수령교 국가론(Thomas J. Belke, 김병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냉전시대의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체제를 전체주의로 파악했습니다. 커밍스는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북한국가 전체를 명확한 혈통의식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확대가족으로 이해하면서 북한체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코맥은 북한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는 면을 강조하는 신전체주의론을 주장했습니다. 일본학자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을 유격대 대장으로, 인민전체를 유격대원으로 인식하는 유격대 국가론을 주장했는데, 1998년 김정일 통치 이후에 정규군 국가론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종석 박사는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가 전일적인 하나의 틀로 편재되어 있고, 자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지도체계라는 의미에서 유일체제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체제이론은 토마스 벨케가 주장한 수령교 국가론입니다. 북한사회체제 자체가 종교적 요소들을 모두 갖춘 거대한 종교조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체제이론들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으로부터 통합적인 시각을 얻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성훈 목사